"폰트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폰트 저작권 분쟁은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당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 중 하나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폰트 저작권 분쟁 상담 건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해 2019년에는 연간 3,886건으로 정점에 이르렀고, 이후 정부의 무료 폰트 보급과 인식 개선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교회·중소기업·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과 합의금 요구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한두 개 폰트 사용에 대해 수백만 원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료 폰트 저작권의 진실, 폰트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그리고 합의금 협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을 IP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폰트 '모양'과 폰트 '파일'은 다르다
폰트 저작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폰트 도안(글자 모양 자체)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응용미술 작품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어야만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쉽게 말해, 글자 모양만 보고 따라 그려 쓰는 것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폰트 파일(.ttf, .otf 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폰트 파일은 글자를 화면에 렌더링하고 출력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로 보호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글자 모양을 눈으로 보고 따라 쓰는 것 → 침해 아님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설치·복제·배포하는 것 → 저작권 침해
"무료 폰트"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료 폰트'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좁다는 점입니다. 무료 폰트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① 개인 비상업용만 무료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폰트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되, 영리 목적의 사용은 별도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홈페이지, SNS, 유튜브 썸네일, 상품 패키지 등에 이런 폰트를 쓰면 침해가 됩니다.
② 개인·상업용 모두 무료, 단 수정·재배포 금지
폰트 파일을 수정해서 재배포하거나, 앱·프로그램에 내장(임베딩)하는 것은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③ OFL(오픈 폰트 라이선스) 등 완전 개방형
구글 폰트, 네이버 나눔폰트 등은 개인·상업용 모두 무료이며 수정·재배포도 허용합니다. 다만 폰트 파일 자체를 유료 판매하는 것만 금지됩니다.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폰트를 상업용 광고에 썼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폰트가 별도 상업용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합의금 소송'이라는 현실적 위험
폰트 저작권 분쟁에는 이른바 '합의금 소송'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폰트 개발사는 다운로드를 일부러 쉽게 허용해 두고, 사용 이력을 확인한 뒤 수십~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 사용 기간, 라이선스 조건, 손해액 산정 방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은 폰트 전체 패키지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폰트 사용 전 3분 체크리스트
아래 세 가지만 확인해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라이선스 원문 직접 확인
폰트 배포 사이트가 아니라, 폰트 제작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업용 여부, 인쇄물·영상·앱 사용 가능 여부를 각각 체크하세요.
2. 사용 목적 명확히 분류
개인 블로그나 SNS는 비상업용, 회사 홈페이지·광고·제품 패키지는 상업용으로 구분합니다. 무료 사용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라이선스 조건과 대조하세요.
3. 안전한 무료 폰트 우선 활용
구글 폰트, 네이버 나눔폰트, 우아한형제들 배민 폰트 시리즈, 눈누(noonnu.cc) 상업용 필터 검색 폰트 등은 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확인이 번거롭다면 이런 폰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
폰트 저작권은 '글자 모양'이 아니라 '파일'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무료라는 말만 믿고 썼다가 뒤늦게 내용증명을 받는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조건 확인 3분이 수백만 원짜리 분쟁을 막아줍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현재 사용 중인 폰트의 라이선스가 불분명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AI·데이터·기업법무 전문
다수의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합의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 폰트 저작권 합의금 협상
· 침해 여부 검토 및 무혐의 대응
·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 상담 문의: wonjs@doha-law.com
🏢 법무법인 도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4,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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