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대여금(차용금) 미상환 채무자 내용증명 발송

2020-7-13

분야: 민사 / 대여금 / 차용금 / 내용증명

 

 

의뢰인은 차용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 채무자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겠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일부만 변제된 채 이행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단순 연락만으로는 이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어 공식적인 내용증명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차용금 채권의 내용, 채무자가 확인한 상환 약속,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을 명확히 정리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행 기한과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정을 담아 채무자에게 변제 의무를 공식적으로 최고하는 동시에, 향후 소송·강제집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차용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최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이후 소송 제기 시 유효한 법적 근거를 갖춘 대응 기반을 마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