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피고인 무죄 판결

2020-8-20

분야: 형사 / 자본시장법 / 금융 / 투자

 

 

의뢰인은 투자자문업체의 대표로,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에 연루되어 양벌규정에 따라 본인도 동일 혐의로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직접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대표자가 직원의 행위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가 양벌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인 대표에게 양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내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보상을 이행하는 등 진정성 있는 사후 조치를 취한 사실을 재판부에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원 위반행위에 따른 양벌 책임에서 대표자를 분리하는 법리를 관철시켜, 의뢰인이 형사 처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